기초연금, 돌봄, 지원 제도 등 시니어가 알아야 할 복지 혜택과 정책 소식을 전합니다.
고령층의 가계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 중 하나는 단연 의료비다. 특히 치아와 눈 등 삶의 질과 직결되는 신체 부위는 노화에 따른 퇴행성 질환이 집중되지만, 비급여 항목이 많아 진료를 미루다 병을 키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시니어 계층의 의료 안전망을 두텁게 하기 위해 치과·안과 급여 혜택을 정비하고,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의 환급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1인 고령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고독사와 응급 상황 방치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 생활지원사의 주기적인 가정 방문만으로는 야간이나 휴일 등 돌봄 공백 시간대의 위기 상황에 즉각 대처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인공지능(AI) 돌봄 로봇과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결합해 취약계층 독거 시니어의 일상을 24시간 빈틈없이 살피는 '스마트 돌봄 안전망'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찾기 어려웠던 중증 고령 환자들이 살던 집에서 의사와 간호사의 진료를 받는 길이 넓어진다.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의 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해 온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전국 단위로 본격 확대하면서, 의료와 돌봄이 결합된 재택 중심 케어망이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민국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 돌봄의 패러다임이 시설 중심에서 '살던 곳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니어가 병원이나 요양원에 장기 입원하지 않고, 살던 집과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을 본격 시행한다.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며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하는 양대 축은 '건강'과 '경제적 안정'이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는 병원비와 약값은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시니어 세대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추고 일상의 활력을 되찾아주기 위해 다양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놓치기 쉬운 핵심 정책들을 정리했다.